제 목 : 소규모 사업장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해야

 편 집 자 : 운영자
 편집일자 : 2015년 08월 23일


 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노·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 회의를
 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.

노·사·공익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'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'에 대해
 집중 논의했는데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.

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
 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. 지하철이나 버스, 자가용을 통해 출퇴근 시
 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.

따라서, 근로자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·퇴근 하다 다쳤을 때에도 산재보험으로
 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그동안 대규모 사업장부터 산재 보험을 순차적으로
 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호 정도가 더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선으로 산재보험이
 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.

또한,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와 보험급여 수준, 재정부담과 보험료 부담주체, 자동차보험과의
 관계 정비,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.

일본과 독일, 프랑스 등 일부 나라에선 이미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.

국제노동기구(ILO)가 1964년 '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하되, 다른 사회보장제도에
 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'는 내용의 '제121호 협약'을 체결한 데 따른
 것이다. 당시 한국은 비준하지 않았다.


 [참조 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]